개인적인 투자 공부를 위해 유튜브 보고 필기하고 있습니다.
최근에는 부동산과 세금 위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.
제가 필기한 내용이 도움이 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공유 드려요.
물론 내용은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영상 제작하신 분들의 노하우입니다.
그 분들 영상도 링크를 걸어드릴게요.
왜 2000만원밖에 못버는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걷는거냐!!
실질적으로는 아무도 안 냈다
원래는 월세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니 '임대사업'이 맞다
사업자 등록을 하면 당연히 세금도 내야죠.
세무서에서 다 뒤져보고 과세하고 그랬죠.
하지만 주택임대는 사문화된 법체계였다
180만명을 다 탈세범이라고 할 수도 없고..
누락되는 세금은 다 받아야한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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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 내던 사람은 더더 내게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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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던 사람도 내게 한다
박근혜 때는 비과세 연장해줌
문재인 정부 들어 연장을 중지한 것
숨겨진 의미!
세금도 세금이지만 사업자 등록을 강제한 것!!
= 사업자 등록 의무화!
증세로 방향이 바뀌며 무조건 등록을 하라는 방향으로 바뀜
안하면 매출의 0.2%의 가산세!!
사업을 하는 것이므로
2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들이다
빌라 한두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.
근로소득이 없이 자식 밑으로 피부양자 자격으로 살고 있었다.
이 분들이 다 지역가입자가 되며 건보료를 내는 것
월세를 35만 받아도 건보료 27만원 냄
말은 다 맞죠.
돈 버는 사람은 건보료 내야죠
근데 현재 건보료 체계가 합리적으로 부과가 되는 게 아니다.
현금으로 장사하던 자영업자 세금을 뜯기 위해 과하게 뜯고 있던 20년전 체계
심지어 가산세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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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조사는 일이 너무 많기도 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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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해서 얻는게 있어야하니 보통 4~5년 전 자료부터 뒤진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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