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주택임대] 사업자현황신고 - 2000만원밖에 못버는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걷는 이유 - 부동산읽어주는남자

개인적인 투자 공부를 위해 유튜브 보고 필기하고 있습니다.
최근에는 부동산과 세금 위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.

제가 필기한 내용이 도움이 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공유 드려요.
물론 내용은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영상 제작하신 분들의 노하우입니다.
그 분들 영상도 링크를 걸어드릴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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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택임대] 월세 30만원 받아도 임대소득 신고필수! - 간주임대료 계산법 - 부동산읽어주는남자

 

왜 2000만원밖에 못버는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걷는거냐!!

 

 

실질적으로는 아무도 안 냈다

 

원래는 월세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니 '임대사업'이 맞다

사업자 등록을 하면 당연히 세금도 내야죠.

세무서에서 다 뒤져보고 과세하고 그랬죠.

 

하지만 주택임대는 사문화된 법체계였다

180만명을 다 탈세범이라고 할 수도 없고..

 

 

 

 

누락되는 세금은 다 받아야한다!

• 더 내던 사람은 더더 내게 한다

• 안내던 사람도 내게 한다

 

 

박근혜 때는 비과세 연장해줌

문재인 정부 들어 연장을 중지한 것

 

 

 

숨겨진 의미!

세금도 세금이지만 사업자 등록을 강제한 것!!

= 사업자 등록 의무화!

 

증세로 방향이 바뀌며 무조건 등록을 하라는 방향으로 바뀜

안하면 매출의 0.2%의 가산세!!

 

 

 

사업을 하는 것이므로

 

2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들이다

빌라 한두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.

근로소득이 없이 자식 밑으로 피부양자 자격으로 살고 있었다.

 

이 분들이 다 지역가입자가 되며 건보료를 내는 것

 

월세를 35만 받아도 건보료 27만원 냄

말은 다 맞죠.

돈 버는 사람은 건보료 내야죠

 

근데 현재 건보료 체계가 합리적으로 부과가 되는 게 아니다.

현금으로 장사하던 자영업자 세금을 뜯기 위해 과하게 뜯고 있던 20년전 체계

 

심지어 가산세!!

• 세금조사는 일이 너무 많기도 하고

• 조사해서 얻는게 있어야하니 보통 4~5년 전 자료부터 뒤진다

 

 

 

https://youtu.be/-N85AnNtMCU